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증명서류(2012년 부터)
| 구분 | 면제 대상자 (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) | 증명서류 |
|---|---|---|
| 1 |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|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|
| 2 | 신규 면허 취득자 |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|
| 3 |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)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2) 해당연도 출산자 3)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|
1) 당해연도 성적증명서(단,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'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',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) 2) 출생증명서, 분만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중 택1 3) 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 중 택1 |
- ※ 구분3의 2, 3항목은 2018년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부터 적용
- ※ 해당연도 출산자(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)는 여성만 면제
- ※ 군복무자 중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대상 연도에서 제외됨
- ※ 외국에서 간호학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한 학기 이상 받은 경우 면제대상
2011년 면제 대상자
| 구분 | 면제 대상자 (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3항) | 증명서류 |
|---|---|---|
| 1 |
대학·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(간호대학·대학원) |
재직증명서 |
| 2 | 군복무 중인 자 |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|
| 3 | 대학원 재학생(간호대학원, 보건대학원) |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|
| 4 | 행정기관 및 국·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|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(첨부양식) |
| 5 |
해외 체류,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(퇴직자/미취업자, 휴직자, 일방행정직, 노조전임자) |
|
| 6 |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|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질병휴직증명서 (당해연도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질병 휴직한 경우 해당) |
| 7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(신규 면허취득자,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자) |
|
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증명서류(2012년 부터)
면제 대상자 (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)
- 1.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
- 증명서류 :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- 2.신규 면허취득자
- 증명서류 :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- 3.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(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, 해당연도 출산자,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)
- 증명서류 :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(단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'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'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, 해당연도 출산자(출생증명서, 분만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중 택1),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(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 중 택1)
※ 구분3의 2, 3항목은 2018년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부터 적용
※ 해당연도 출산자(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)는 여성만 면제
※ 군복무자 중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대상 연도에서 제외됨
※ 외국에서 간호학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한 학기 이상 받은 경우 면제대상
2011년 면제 대상자
면제 대상자 (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)
- 1.대학·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(간호대학·대학원)
- 증명서류 : 재직증명서 - 2.군복무 중인 자
- 증명서류 :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- 3.대학원 재학생(간호대학원, 보건대학원)
- 증명서류 :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- 4.행정기관 및 국·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- 증명서류 :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(첨부양식) - 5.해외 체류,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(퇴직자/미취업자, 휴직자, 일방행정직, 노조전임자
- 증명서류 : 해외체류자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확인사실 확인서
: 퇴직자/미취업자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)
: 휴직자 -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(휴직기간명시)
: 노조전임자 - 6개월 이상의 발령기간이 명시된 인사발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: 일반행정직 -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- 6.행정기관 및 국·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- 증명서류 :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질병휴직증명서 (당해연도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질병 휴직한 경우 해당) - 7.행정기관 및 국·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- 증명서류 : 신규면허취득자 -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
: 학사학위취득자 - 당해연도 성적증명서(단,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'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',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)
유의사항
- 1.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연도에 한하므로,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2.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‘접수완료’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